양육비 질문드립니다. - ASK미국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3/2018 8:51:58 PM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 줍니다. 여자가 혼자 키우는 아이라면 보험은 정부보조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9/3/2018 10:45:23 PM

그냥 내버려 두세요. 범원 판결과 양육비 집행 기관에서 다 알아서 결정해 줍니다. 의료보험은 당연히 면제됩니다. 그러면 $500 이하로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차후 양육비 집행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직접 가서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그기서 결정된 사안은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즉시에 말소됩니다.

L**estardan**** 님 답변 답변일 9/3/2018 10:50:32 PM

작성자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의료보험은 당연히 면제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안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수입의 몇프로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가요?

m**ev**** 님 답변 답변일 9/3/2018 11:45:40 PM

법에 의한 '강제적' 인 양육비 계산보다는 우선 도덕적 차원에서 먼저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내자식 내 핏줄인데 살다가 헤어졌다고 법으로만 따진다면 도덕적 양심도 아무것도 필요없는 세상이 돼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L**estardan**** 님 답변 답변일 9/5/2018 10:53:13 AM

mrkevs (mrkevs) 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록 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느정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따로 지금 차도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양육비 질문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