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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4:36:08 PM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그 후에 포기 하신 것 자체가 입국 거부나 비자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포기 하신 후에도 관광의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머무르실 계획이시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씀 하신 범죄기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검토 하기 전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같단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씀 하신 범죄기록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검토 하기 전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같단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