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8/2009 10:22:12 AM
자신의 행위에 대해 향후 moral character 부분에 있어 걱정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염려라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간과할 부분은 아닌듯 싶고,
많은 경우, 무의식중에 거짓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것은 이에 대한 여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행위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아닌, 일반안내를 하는 ASK 미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향후 관련된 일이 질문될경우, 해당 케이스가 공개되어야 할지 아닐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구와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어구는 다릅니다.
위와 같은류의 경우,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하면 moral character 부분에 있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게 불필요한 구실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상관없는 이벤트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경우는 향후 다시 이일로 인해 moral character에 있어 이민국에서 이슈삼기 어렵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입한 경우, 문제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moral character에 있어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무의식중에 거짓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것은 이에 대한 여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행위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아닌, 일반안내를 하는 ASK 미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향후 관련된 일이 질문될경우, 해당 케이스가 공개되어야 할지 아닐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구와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어구는 다릅니다.
위와 같은류의 경우,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하면 moral character 부분에 있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게 불필요한 구실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상관없는 이벤트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경우는 향후 다시 이일로 인해 moral character에 있어 이민국에서 이슈삼기 어렵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입한 경우, 문제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moral character에 있어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