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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0 9:54:25 PM
E-2 비자취득 또는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이고, 둘째는 투자의 여유성(marginality) 그리고 셋째는 투자자의 사업관리(develop and direct)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으나, 이들의 충족여부는 유기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크다면 세번째 요건인 투자자 사업관리와 관련된 지분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업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2 투자자는 사업관리에 있어서 "controlling interest"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Controlling interest"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2가 필요 없는 다른 사람과의 투자에 있어 50%의 지분만을 갖는다면 negative veto권이나, 업무상 관리감독권 등을 통해 Controlling Interest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모두 E-2가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분이 모두 Controlling Interest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 분은 E-2투자자로, 다른 한 분은 E-2투자자가 아닌 E-2직원으로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E-2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Executives or Supervisors"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E-2대상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Essential Employee"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사업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2 투자자는 사업관리에 있어서 "controlling interest"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Controlling interest"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2가 필요 없는 다른 사람과의 투자에 있어 50%의 지분만을 갖는다면 negative veto권이나, 업무상 관리감독권 등을 통해 Controlling Interest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모두 E-2가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분이 모두 Controlling Interest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 분은 E-2투자자로, 다른 한 분은 E-2투자자가 아닌 E-2직원으로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E-2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Executives or Supervisors"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E-2대상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Essential Employee"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