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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1:48:37 PM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신청을 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 이민국이 문제삼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비자입국후 영주권신청은 무비자프로그램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를 해석하는 이민국의 입장도 항상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3년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구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귀국하셔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체류로 계신다는 것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의 가족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단적인 예로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를 해석하는 이민국의 입장도 항상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3년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구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귀국하셔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체류로 계신다는 것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의 가족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단적인 예로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