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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10:22:53 AM
이민심사관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에는 사실상 거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어떻게 살았을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 저곳 일용 노동자로 일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한 군데라도 고용주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심사관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도신문의 수준에 이르므로, "이미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사가 나서서 질문을 제지할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거짓말과 이민법상의 혜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만일 의도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거짓말과 이민법상의 혜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만일 의도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