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새로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용이 되는 날짜 이전케이스들은 이전 법대로 진행이 되실수 있으므로, 현재로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이미 신청하신 신청인들에게는 큰 영향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현재로서는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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