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부동산 판매 - ASK미국

B**g**** 님 답변 답변일 4/5/2019 4:30:45 PM

윗분 변호사님 말씀처럼
남편명의 집에 아내가 Lien(담보.저당권)을 걸어놓으면
저당권을 해결하기 전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집을 매매 할 수가 없고
저당권이 걸려있는 집은 해결되기 전에는 구매자도 집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재판중이라도 집에 린을 걸 수가 있으므로 지금도 늧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현재 이혼재판이 진행 중??? 이시라면….
부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응답서)에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집의 재산권 분활요구를 적시하여 법원에 제출] 하셨다면 됩니다.

만약
재산분활 요구를 하였다면 판사는 아내의 요구대로
결혼후~이혼때까지 재산증식분 1/2을 부인에게 지불하도록 판결명령을 반드시 해 주며.
굳이.. 린-Lien(담보.저당권)을 걸지 안았드래도
재판 법정에서
판사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50% 재산분할 판결을 반드시 해줍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9 10:35:46 AM

이혼 소송중 상대방이 부동산및 다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Lis Pendens를 등기 (Recording)할수 있습니다. 즉 한국분들이 흔히 알고있는 Lien을 건다는 표현이지만, 정확하게는 Lis Pendens라고 하며 독단적으로 팔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9 9:55:38 AM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이 법원에 접수되고 상대방이 해당 소장을 받으면, 공동재산을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리할수 없으며, 해당 재산에 이혼케이스 관련하여서 Lis Pendens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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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중 부동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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