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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
3/7/2011 12:55:43 PM
발행한 수표를 지불 정지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는 누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양쪽 다 확실한 케이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요. 그 이유로 오피스와 다시 협상하라는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계약은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필수 요건입니다. 보상이 없는 계약은 법적 구속이 없는 단지 약속입니다. 정히 입주를 원치 않는다면, 홀딩 금액을 잃는 것으로 합의 보십시요. 오피스는 기회 비용으로 그 금액에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다른 입주자에게 내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렌트비는 살지도 않는데,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판사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으리라 봅니다. 신속히 마무리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 찾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