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문서의 처벌에 대해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8 8:29:24 AM

안녕하세요

계약서 위조, 사기 등으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계약서가 계약원본이고 상대방이 해당 계약서 수정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측인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8 9:00:26 AM

두 개의 계약서가 있고 어느것이 진짜 인지를 확인을 하실려고 한다면, 이전에 가계를 파신분께 질문을 하여야 하고, 그 분을 찾지 못할경우, 그동안 쌍방이 해왔던행동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께서는 지난 십여년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에 나와있는 렌트 액수로 렌트를 지불 했고, 건물주인이 여지껏 렌트 액수가 틀렸다거나 또는 렌트 액수가 너무적다면서 더 많은 액수를 지불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 께서 갖고 있는 리스 계약서가 맞는 계약서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선생님 꼐서 렌트를 십여년 동안 적게 내시고 계셨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더 많은 렌트를 지불 하라고 요구를 했어야 했고, 경우에는 퇴거를 하곘다는 통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새로운 리스를 제기 하고 더 많은 렌트를 요구 한다면 건물주로써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것입니다.

리스에 보시면, 분쟁이 생기면 분쟁에서 이긴쪽이 변호사 비용을 받게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고, 가능 하면 법정 분쟁 없이 좋게 헤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항상 건물주와 분쟁시 나중에 리스를 연기 한다던지 할떄 불 이익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Q.계약 문서의 처벌에 대해

회원 답변글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