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
일단 Disabiilty benefit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되면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단계,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은 SSA 지역 사무소에서 합니다.
기간은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
둘째 단계는 ALJ (administrative law judge)에게 항소하는데
지역별, 사안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은 수 개월이 걸립니다.
3단계 (National Appeal Council), 4단계 (연방법원)은 거의 활용 안함.
2. 비용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변호사비
처음 신청 또는 항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SSA에 선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는 방식은 SSA-1696,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을 작성해서 제출.
소셜씨큐리티법에 따라 2009년 이후는 최대 $6,0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SSDI의 경우 Past due benefits의 25%, $6,000 중 적은 금액이 한도.
[실제 변호사비는 케이스별로 다름].
변호사비는 사전에 SSA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etition process가 따로 있지만, 저를 포함해 대부분 사전 승인을 받음.
(2) 기타 비용
담당 의사 ("treating source"라 함)의 소견서, 기타 의료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난 번 SSA에서 요청한 검사 (신청하신 후에 한 거라면)
CE (consultative examination)이라하고, 보통 SSA에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는 자료는 본인이 비용 부담.
자료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장애별로 차이가 커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 드리기 불가능.
지난 번 신청하신 자료와
SSA에서 거절한 통보서 및 사유서 ("Personalized Explanation Rationale"이라한)를
분석해야 합니다.
[SSA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세한 설명서 "Technical Rationale"도 받으셔야 합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