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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4 2:04:21 PM
안녕하세요
Bad Check 의 경우, 형사와 민사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의 경우 해당 되는 조항은 California Penal Code 467(a) 입니다. 467(a) 조항에 의하면, (1) writing and/or passing a check, (2) knowing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bank to cover the full amount of that check, and (3) intending to commit a fraud 에 해당이 된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719 에 의하여서, Check 을 이슈한 상대방측에 Demand Letter 를 보내고, 30일 내에 답변이 없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d Check 의 경우, 형사와 민사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의 경우 해당 되는 조항은 California Penal Code 467(a) 입니다. 467(a) 조항에 의하면, (1) writing and/or passing a check, (2) knowing that there are insufficient funds in the bank to cover the full amount of that check, and (3) intending to commit a fraud 에 해당이 된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719 에 의하여서, Check 을 이슈한 상대방측에 Demand Letter 를 보내고, 30일 내에 답변이 없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