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00: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별도의 Written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두분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상황적 증거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두분 사이에 상황적 증거가 없다면,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하실때 어려워 지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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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5/2014 8:44:1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답변이 질문하신 분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못될 듯 하네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형사에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살인사건의 경우 25년, 사기의 경우 10년 등의 공소시효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범인이 붙잡힌다고 해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체로 형사에서의 “공소시효”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를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데, 구두 계약의 경우 버지니아와 메릴렌드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트”로 알려진 약속어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버지니아와 메릴렌드 모두6년으로 늘어납니다.

구두계약에 관한 소멸시효는 각 주 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살고 계신 주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를 넘긴듯 합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 미국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의 적용은 아직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한국 국내법 적용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빌려준 돈은 돌려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안타깝지만,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증인의 유무, 통장 입금 기록,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도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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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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