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기쁜 소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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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5/2011 1:22:18 PM
지난 7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서 통과된 AB 130,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닌 불법 체류 학생들이 대학에 갈 경우 사립 학자금을 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캘 그랜트 등 공립 학자금까지 제공하자는 AB 131이 주상원을 통과해 앞으로 하원을 거치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공부는 잘해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학에 갈 형편이 못되었던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다.
물론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찬반이 많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학생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온 것은 부모를 따라 온 것인데 지금까지 공립학교에서 몇 년 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잘 교육을 시킨 후 신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큰 낭비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 자기 출생국으로 돌아 갈 것도 아니고 계속 미국에서 살 것인데 공부하려는 인적 자원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단지 불법 체류학생이라고 차별을 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당장 미국 시민이나 합법 체류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런 법은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일단 어떻게라도 미국에 들와서 살기만 하면 아이들의 무상 공립교육은 물론 대학 학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어 불법 체류를 더 권장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취직을 못하는데 그들을 위해 학비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는 주장도 있다.
주위에 보면 뜻밖에 한인커뮤니티에도 불법 체류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부모들을 따라 방문 비자나 다른 명목으로 왔다가 학교를 다니고 체류기간이 지나고도 그냥 미국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가 일하는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가끔 등록하러 오는데 사실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다. 학생들을 생각하면 당장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외국에서 불법으로 오는 학생들을 다 무상으로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게 할 목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씩 친척집에 방문하는 동안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공짜로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그런 경우는 설명을 드리고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정식으로 공립학교에서도 교육국에 서류를 내서 학비를 내고 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교육국에 따라 엄격한 정도가 다르지만 불법 학생들이 워낙 많은 LA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일이 까다롭게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불법이니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더 입장이 곤란한 것은 이제 방문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른 비자로 바꾸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고 하는 경우다. 미국에 살려고 오신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아이들을 학교에서 안 받아 줄 수도 없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갈 때가 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엄청난 학비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본다. 합법 체류 학생들은 집이 가난해도 여러 공립 장학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 드림 법안은 그들에게 정말 꿈을 안겨줄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현재는 사립 장학금으로 제한되어 아직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공립 장학금, 연방 정부 차원의 후원 등 많은 법안이 계속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한인 사회도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개인이나 기관에서 장학금을 많이 기부하고 있는데 이 체류 신분 때문에 심사에 많은 고충을 받는 경우를 보아왔다. 사정을 들어보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법의 통과로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학생들이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만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스더 김 / 156가 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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