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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15 2:50:25 PM
고용주가 식사시간을 언제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 이슈에 대해 가주 대법원은 브링커 판결에서 5시간 넘는 근무시간에는 한번만의 식사시간 그리고 10시간 넘는 근무시간에는 2번의 식사시간만 제공해준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처음 5시간중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일할 경우 꼭 2시에 즈음에서 식사시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고 오전 9시와 오후 2시 사이 아무때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두 식사시간 사이가 꼭 5시간일 필요가 없다고 가주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유급, 식사시간은 유급이어도 되고 무급이어도 됩니다.
가주 대법원은 고용주는 근무시간 처음 5시간중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일할 경우 꼭 2시에 즈음에서 식사시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없고 오전 9시와 오후 2시 사이 아무때나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두 식사시간 사이가 꼭 5시간일 필요가 없다고 가주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휴식시간의 경우, 3.5시간에서 6시간 사이 일할 경우 10분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일할 경우 또 한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유급, 식사시간은 유급이어도 되고 무급이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