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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8/2026 7:54:55 AM
(C) This paragraph shall only apply to a lease entered into,
amended, or extended on or after January 1, 2026.
"별도의 사인은 안했지만
매년 렌트비 인상을 통보받았고 그것에 동의하여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한자체로 갱신(재계약)의 효력이 있다 . . ." ?
일반적으로, fixed-term lease 가 종료되면 month-to-month tenancy 로 전환되어
임대인이 적절한 서면 통지를 통해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규칙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적절한 노티스로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기존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specific terms'을
수정(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된 연장 계약, 수정된 임대차 amended, or extended 계약 또는 명시적인 정기 임대차 갱신 문서 없이 단순히 연간 임대료 인상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AB 628 조항의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임대차 갱신 lease renewal 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당 메니저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이며 . . .
참고로,
'unfurnished' Rental 계약의 경우
Pre-2026; 전자레인지/냉장고/건조기 .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가전제품은 'amenities' 편의 상품 'commodities' 으로 간주되어 . . .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 이를 영구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조항 “Landlord has the option to repair, replace, or remove appliances if they cease to function”이 리스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 .
Landlord Responsibilities 조항; 임대인이 입주 시 가전제품을 제공한 경우, 일반적인 마모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unless the lease clearly designated the appliance as a non-warranted "courtesy" left by prior occupants.)
결론은,
해당 rental agreement 의 Landlord Responsibilities 조항이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 . .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