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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26 3:00:44 PM
매우 속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감정 문제보다 누가 아이를 데려갔고, 어떤 위험한 활동을 허용했으며,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8학년 아이를 데려간 뒤 그 집이나 그 부모의 관리 아래에서 삼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면, 상대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 순간부터 일정한 감독 책임을 자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negligence(과실), negligent supervision(감독 소홀), premises liability(장소 관리 책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운전했는지, 헬멧이나 보호 장비가 있었는지, 부모가 현장에 있었는지, 그 차량을 아이들이 타도록 허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 배상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흉터나 얼굴 상처 같은 disfigurement, 통증과 정신적 고통, 필요하면 심리 치료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상 사진, 병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상대 부모에게는 감정적 문자보다 사고 일시·장소·경위·보험 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homeowners insurance, vehicle insurance, umbrella policy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공인회계사(CPA)·연방 세무사(EA)로서 미성년자 사고의 법적 책임, 보험 적용, 치료비·손해액을 법적·회계적으로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