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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5/2026 4:06:22 PM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거주 중이면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낮으면 실제로는 federal tax return filing requirement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연금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일부만 과세되거나 비과세가 될 수 있고, 펜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3만불 이하니까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국 거주 중이라도 FBAR(해외 계좌 보고)나 FATCA 같은 별도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이 안 나와도 보고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Bay 판매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쓰던 개인 물건을 손해 보고 처분한 정도라면 세금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 판매나 이익이 발생하면 business income 또는 capital gain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1099-K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어 금액·횟수·이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 “세금 보고를 하냐 마냐”보다, 거주 상태, 연금 종류, 해외 계좌, eBay 거래 구조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법만 따로, 세금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세금·회계·금융 흐름·숫자 구조를 함께 연결해 실제 문제 해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복합형 전문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