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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7 6:58:49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횡령같은 형사건의 경우, 해당 금액을 전부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십니다.
이유인 즉, 형사법률에 관한 범죄는 주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CA주의 경우에, Public fund를 횡령하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만, public fund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가 완료된 후로 부터 4년 혹은 범죄가 밝혀진 날로부터 4년, 둘중 늦게 끝나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질문 글만으로는 공소시효나 다른 논점들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 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답변이고 질문자분의 개인 적인 사건의 전문적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a question posted anonymously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lawyer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횡령같은 형사건의 경우, 해당 금액을 전부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십니다.
이유인 즉, 형사법률에 관한 범죄는 주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CA주의 경우에, Public fund를 횡령하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만, public fund가 아닌 경우에는, 범죄가 완료된 후로 부터 4년 혹은 범죄가 밝혀진 날로부터 4년, 둘중 늦게 끝나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질문 글만으로는 공소시효나 다른 논점들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 분들을 직접 만나보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답변이고 질문자분의 개인 적인 사건의 전문적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by providing this general information to a question posted anonymously online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as many lawyer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