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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2:04:12 PM
비지네스를 못하게 하는것에 대한 법 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는대답은 본인이 어떻게 그동안 대치를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일단 본인은 친구에게 이름을 빌려 주어서 비지네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실떄 이미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는것은 어느정도 생각을 하시고 도와 주셨을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렌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야 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친구분에게 렌트 문제 해결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나 또는 형평상 맞지 않게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오셨다고 한다면 친구로 부터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친구로 부터 비지네스를 못하게 한 이유로 소송을 받지 않으실려면 본인의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 렌트 문제를 해결 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더 이상 있다가는 본인이 건물주인으로 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이런 조취를 했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 하실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일단 본인은 친구에게 이름을 빌려 주어서 비지네스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실떄 이미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는것은 어느정도 생각을 하시고 도와 주셨을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렌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야 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친구분에게 렌트 문제 해결을 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나 또는 형평상 맞지 않게 이런 상황으로 끌고 오셨다고 한다면 친구로 부터 소송을 당하실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친구로 부터 비지네스를 못하게 한 이유로 소송을 받지 않으실려면 본인의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에게 렌트 문제를 해결 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더 이상 있다가는 본인이 건물주인으로 부터 책임을 추궁 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이런 조취를 했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 하실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