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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2 3:23:33 PM
여러가지 이유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안되서 사업체를 닫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landlord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자에게 싸인하게 만듭니다. 건물주가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면책의 권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 문을 닫으면 개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판매세나 급여세는 개인(경영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갑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모든 재산을 일일히 다 적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한 것이 있다가 파산중재인에게 발견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실하지만 다른 한 쪽이 좋다면 파산중재인은 좋은 쪽의 에퀴티(은행계좌를 포함)를 찾아 처분하여 남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처리할 업무량을 보니 파산신청을 무료로 해 주는 곳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주류 사회와 다르긴합니다. 식당에 가서 무료로 $7불짜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고 팁도 줍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수 백불짜리 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지 않음에 대하여는 돈만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파산을 처리 못하면 두고두고 골탕먹습니다. 돈을 좀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세요.
파산신청을 하려면 모든 재산을 일일히 다 적어서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누락한 것이 있다가 파산중재인에게 발견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부실하지만 다른 한 쪽이 좋다면 파산중재인은 좋은 쪽의 에퀴티(은행계좌를 포함)를 찾아 처분하여 남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처리할 업무량을 보니 파산신청을 무료로 해 주는 곳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주류 사회와 다르긴합니다. 식당에 가서 무료로 $7불짜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는 않고 팁도 줍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수 백불짜리 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지 않음에 대하여는 돈만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파산을 처리 못하면 두고두고 골탕먹습니다. 돈을 좀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