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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2 1:24:05 PM
1. 체크를 발행한 사람이과 대화로 풀고자 하나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자세한 상황을 포함하는 letter를 써서 주세요 (bad check notice).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면서 주시고 또 하나는 certified mail로 보내 주세요. 대화로 푸는 것이 좋으므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냥하게 말하더라도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2. small-claims court.
letter 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면 small claims court에 filing하도록 합니다. Court에서 hearing 할 때 지불을 요구한 letter와 signed certified mail receipt가 필요합니다. 기타 bank notice, 대화 기록 등을 첨부하는 등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3. 잘못된 사실은 1099는 independent contractor가 받는 것이고 W-2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종업원으로서 급여가 바운스 난 것과 독립 사업자로 대금으로 받은 것이 바운스 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체크 발행한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바운스 난 것은 불법행위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1099의 경우에 바운스 나기가 쉽습니다.
2. small-claims court.
letter 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면 small claims court에 filing하도록 합니다. Court에서 hearing 할 때 지불을 요구한 letter와 signed certified mail receipt가 필요합니다. 기타 bank notice, 대화 기록 등을 첨부하는 등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3. 잘못된 사실은 1099는 independent contractor가 받는 것이고 W-2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습니다. 종업원으로서 급여가 바운스 난 것과 독립 사업자로 대금으로 받은 것이 바운스 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체크 발행한 입장에서 보면 급여가 바운스 난 것은 불법행위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1099의 경우에 바운스 나기가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