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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13 10:58:42 AM
1. 종업원이냐 독립 게약자로서의 판매원이냐는 법이 정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어떤 문서화된 계약서나 합의 등은 illegal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계약서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느냐에 따라 종업원이냐 혹은 독립계약자냐 하는 것이 결정되며, 잘 몰라서 실수했다는 것은 페널티나 이자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종업원으로서 일한 부분에 대하여 1099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W-2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독한 마음 품으면 각종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IRS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추적하여 추징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몇가지 대응할 조건을 준비해도 IRS는 자신들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금과 이자와 페널티를 고용주에게 추징합니다.
종업원으로서 일한 부분에 대하여 1099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W-2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독한 마음 품으면 각종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IRS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추적하여 추징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몇가지 대응할 조건을 준비해도 IRS는 자신들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금과 이자와 페널티를 고용주에게 추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