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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3 11:00:17 AM
1) 일할 수 있는 소셜번호가 없다면 규정에 따라 일을 하면 안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I-9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 채용시 작성하는 고용확인서(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는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다가 걸리면 고용주는 페널티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택스 아니디는 일을 하면 안되는 번호입니다.
2)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작성된 W-2를 가지고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고 세금보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주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신분을 불문하므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불체자를 급여, 세금보고 등에서 차별하면, 그 불체자 종업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다 보상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작성된 W-2를 가지고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고 세금보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주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신분을 불문하므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불체자를 급여, 세금보고 등에서 차별하면, 그 불체자 종업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다 보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