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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09 8:57:53 AM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국적이탈세는 전혀 무관합니다. 굳이 관련성을 찾자면 고소득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법취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자금세탁과 지하경제를 방지하고, 향후 세원을 추적,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금의 이동은 신고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만불이상 예치하고 있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이자같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국할 때, 만불이상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해도 세금은 안 내지요? 같은 법입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운영면에서 IRS가 받는 정보를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금년도 신고서에 나타난 한국 금융자산이 동일한데도 한국에서 큰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왔다면, IRS는 두 정보를 종합해서, 이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같은 비금융자산을 팔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차입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관련 내용이 IRS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처분에 대한 질문은 바로 밑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 답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매주 수요일 중앙일보 시카고판에 세무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11월 25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분은 이미 송고하였고, 12월 2일분은 내일쯤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중앙일보 시카고판을 구하실 수 없으면 이메일주소를 남겨놓으세요. 다음 주에 원고를 메일해 드릴께요.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운영면에서 IRS가 받는 정보를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금년도 신고서에 나타난 한국 금융자산이 동일한데도 한국에서 큰 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 왔다면, IRS는 두 정보를 종합해서, 이 납세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같은 비금융자산을 팔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차입을 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관련 내용이 IRS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처분에 대한 질문은 바로 밑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 답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매주 수요일 중앙일보 시카고판에 세무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신규이민자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 처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11월 25일과 12월 2일, 2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11월 25일분은 이미 송고하였고, 12월 2일분은 내일쯤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중앙일보 시카고판을 구하실 수 없으면 이메일주소를 남겨놓으세요. 다음 주에 원고를 메일해 드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