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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1 9:40:40 AM
매년 각종 법안이 상정되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법안이 상정되어 바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를 통해 소개된 주택투자영주권의 경우도 법안이 상정된 초기단계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투자영주권의 기본요건인 "투자"는 투자된 자금인 상실의 위험("at risk")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부동산에의 투자만으로 이러한 "투자"의 기본요건은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영주권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주택투자영주권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그 당위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투자영주권으로 배정된 quota를 모두 충족한다하여도 미국내 부동산경기에 대한 활성화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문제로 주택투자영주권이 상하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투자영주권의 또 다른 기본요건인 "고용창출"이 주택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택구입을 통한 투자영주권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주택구입을 통한 투자영주권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