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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G**ohawai****
조회1,854 공감0 작성일6/11/2017 10:22:26 AM
양육비 소송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7 10:45:20 AM
안녕하세요

가정법에 해당하므로, 민사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고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형사상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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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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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11:27:03 PM
민사입니다.
그러나
판사의 양육비지급 판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판결 불복종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체포될수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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