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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7 6:18:32 PM
형사문제 민사문제 행정문제 그리고 세금문제 복합적이지요.
귀하가 사기에 가담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민형사, 행정, 조세문제가 다 걸립니다.
아니라면 다 걸리지 않을 듯.
아닌지 사실인지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와 확인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니라고 인정되시려면 적절한 국가의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유료 또는 무료(귀하가 무자력자로서 해당 국가의 법원의 인정을 받으시는 경우)로 받으세요.
귀하가 사기에 가담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민형사, 행정, 조세문제가 다 걸립니다.
아니라면 다 걸리지 않을 듯.
아닌지 사실인지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와 확인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니라고 인정되시려면 적절한 국가의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유료 또는 무료(귀하가 무자력자로서 해당 국가의 법원의 인정을 받으시는 경우)로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