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작성자박유진 유산 상속법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0/02/19 17:35 경제면 12면
▶문=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알려드린다. 첫 번째는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 번째는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 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 번째에서 쓰인 방법에 따라 세 번째에서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아내의 사망 시 아내 몫을 남편이 혹은 남편이 사망 시 남편 몫을 아내가 다 받는다면, 배우자가 상속을 다 받는다는 상속개시 통보 (notice of trust administration) 서류를 상속 집행자(successor trustee) 많은 경우, 남은 배우자)가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보낸다. 이때 자녀 혹은 수혜자가 원하면 해당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 후 망자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상속 집행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망자의 이름을 빼는 일부터 진행을 하게 된다.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산권을 다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개 그 해당 배우자가 트러스트 내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의 재혼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이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혹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 몫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 전체에서 수입은 받게 하는 것은 좋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의 원금을 함부로 쓰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Hybrid 형식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 나오는 렌트 금액은 남편이 그대로 다 받더라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 몫인 (50%)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바꿀 수 없게끔 하거나 이미 기존 수혜자들 사이에서만 분배율을 바꿀 수 있게끔만 허락하는 조건을 넣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3단계에 이르러서 가족 간 상속분쟁이 많이 생기는 점 명심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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