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약 400달러 정도만 부담했는데, 갱신 안내에는 1,200달러로 무려 200%가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번 보험료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 EPTC) 만료에 있습니다.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A) 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에는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을 더 높은 소득층까지 확대했고, 가구 부담 보험료를 소득의 최대 8.5%로 제한하며 중산층에게도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거의 0달러 수준이 되도록 조정되어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6년부터는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2026년 평균 명목 보험료 인상률을 10.3%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액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가입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순보험료 가 약 66%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Silver 94, 87, 73 플랜 을 통해 높은 지원을 받던 중·저소득층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장년층과 은퇴 전 가정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약 1억 9천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연방 지원 축소 규모가 21억 달러에 달해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은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오픈 등록이 시작되므로 갱신 전에 미리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이 FPL 400% 부근에 해당하는 경우 브론즈 플랜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골드 플랜 이 실버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플랜 비교가 중요합니다. 브론즈로 바꾸더라도 연말까지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상된 금액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험 선택 시 단순 가격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본인의 의료 사용 패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상조회(Health Sharing Ministry) 로 옮기려는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법적 보험이 아니며, 지급 의무가 없는 자율적 분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큰 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만성질환자·고령자·병원 이용이 잦은 분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검증된 보험사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정의 안전망이자 의료 접근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책 변화가 큰 만큼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