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외에 레몬법 적용 대상

▶문=레몬법으로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답=그렇지 않다. 레저용 차량, 보트, 선박, 오토바이, 전자 부품이 장착된 기타 차량 등이 레몬법 적용을 받는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트스키, 선박, 보트, 레저용 차량 등의 문제와 결함을 미리 점검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약속을 예약하는 것은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레몬법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

▶문=최근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최근 법원 제출 건수,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개, 자동차 업체를 대표하는 변호사와의 토론, 레몬법 전문 변호사의 증가 등에서 레몬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공급망 부족으로 딜러는 자동차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레몬법 청구 절차와 준비 사항

▶문= 매년 몇 대의 자동차가 레몬법 청구를 하고 있는 궁금하다. 또한 청구 과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매년 약 200만 대의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며 이 중 약 10%에 결함이 있다. 따라서 약 20만 대의 차량이 레몬법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되고 소음 문제, 후방 카메라 고장, 체크 엔진 표시등 이상, 창문 고장 등과 같은 문제도 포함된다.

레몬법 소송 준비 서류 및 절차

▶문= 흔히 레몬법은 문제가 있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 외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답= 자동차,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 수단과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에도 적용이 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레몬법에 관한 질의응답

▶문= 레몬법의 대상은 자동차에만 적용되나요? ▶답= 아닙니다. 자동차를 비롯 트럭,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보트, 제트스키, 헬리콥터 등 모든 운송수단, 냉장고, 냉동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까지 포함됩니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 청구를 받기 전에 몇 번이나 내 차를 딜러에게 다시 가져가야 합니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딜러에게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합리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문=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콜에 의해 발생된 문제 혹은 리콜 이후에 실제로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 레몬법 적용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H사의 O차량은 몇 년 전에 도어 래치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

자동차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

▶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코로나 19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전문적인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워런티 수리나 기타 정비를 위해 딜러에 입고된 차량들이 예정보다 늦게 출고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고장이나 오류 문제를 잘못

자동차 리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 자동차의 리콜은 무엇인가요? ▶답=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 위험을 초래하거나 최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리콜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제조업체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합니다. 리콜을 발표하고 안전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결정은 NHTSA가 개입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결정합니다. 제조업체는 수리 교체 환불 또는 드문 경우 차량 재구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