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 킴 카다시안이 가상화폐 '뒷광고'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준수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25만 달러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AD" 해시태그만으로는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킴

대체불가 토큰(NFT)과 저작권법

▶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의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NFT는 특정 대상물에 대한 고유성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인증하는 데이터로서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블록체인에 기입되게 됩니다. NFT는 단순히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인증 데이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T의 대상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문=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 및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 부당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로서 부당광고에 대해서 정부 기관의 제재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고 경쟁사나 소비자로부터 민사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광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당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연방법과 주법이 있고 FTC FDA State Atto

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문=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이베이, 유투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

▶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2020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이 시행된 후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CPRA)이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고객에 대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중 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10만 명 이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 등이 CPRA의 적용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ADA 소송)

▶문=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매장(physical store)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게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적용해오던 장애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시 고려사항

▶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준비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 등과 같은 비즈니스 계약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의 합의 계약서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UDRP 소송이란?

▶문=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의한 상표권 침해 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있나요? ▶답= 적법한 웹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짝퉁 판매라든지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경우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의 도메인네임을 취소시키거나 이전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소송입니다. UDRP 소송은 도메인네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