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각각에 대해서 권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문= 지식 재산권 각각에 대해서 권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지식 재산권에는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등이 있으며 각각의 권리 발생 기준이 있으며 권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등록받은 날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상표의 경우는 상표 사용을 시작하거나 상표 출원일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물을 만들어낸 순간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

저작권 침해소송

▶문= 저작권 침해소송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및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게 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직무 저작물(work ma

미국 특허청 특허 무효심판

▶문=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 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될 때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 특허침해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등의 이슈들이 다루어지며 이 중에서 특허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연방 법원뿐 아니라 미국 특허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 관할하는 특허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문= 킴 카다시안이 가상화폐 '뒷광고'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준수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정 가상화폐에 대한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25만 달러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증권 거래 위원회(SEC)와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AD" 해시태그만으로는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킴

대체불가 토큰(NFT)과 저작권법

▶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의 저작권법 관점에서의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NFT는 특정 대상물에 대한 고유성 또는 소유권에 대해서 인증하는 데이터로서 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블록체인에 기입되게 됩니다. NFT는 단순히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인증 데이터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정 권리가 부여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NFT의 대상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문=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 및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답= 부당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로서 부당광고에 대해서 정부 기관의 제재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고 경쟁사나 소비자로부터 민사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광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당광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연방법과 주법이 있고 FTC FDA State Atto

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문=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이베이, 유투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

▶문=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답= 2020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이 시행된 후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CPRA)이 2023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고객에 대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중 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연간 10만 명 이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 등이 CPRA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