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기 비지니스 매매

▶문= 허위나 사기 비지니스 매매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 비지니스를 구입하실 때 매상을 속아서 많은 돈을 지불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한 후, 비지니스의 매상을 속였다고 인식한 후 셀러에게 연락을 했지만, 셀러는 구매자가 비지니스를 잘못 운영을 해서 매상이 떨어진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구매자는 비지니스를 살 때 셀러가 약 450,000달러 정도의 노트를 2차론으로 해서 비지니스를 구매하였

코로나로 인한 파산 신청

▶문= 코로나19로 인해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답=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지니스가 문을 닫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 매달 지불하셔야 할 여러 가지 페이먼트로 소송을 당하신 분들로 있을 것이고, Credit Card로 지탱하기다 결국은 월부금을 체납하시게 되어 은행으로부터 연락받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산을 고려하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것인데, 파산은

민사 소송의 절차

▶문= 민사 소송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 Complaint - 원고가 소장을 준비하여 상대에게 여러가지 법적인 클레임을 한 소장에 기고하여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2) Service - 법원에서 이슈 된 케이스 번호가 찍힌 소장을 원고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찾아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장을 전해 주게 될 것입니다. 소장을 전해줄 때 피고인에게 전해 받았다고 사인이 필요하지가 않고 다만 소장을 전해준

내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신뢰 관계

▶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시작하면서 재산 동결이 가능한지요? ▶답= 소송을 하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소송에서 승소 후 상대에게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일 년 이상 갈 수가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계류 중에 시간을 끌며 재산을 빼 돌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산 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재산 동결 명령을

내 부동산 에이전트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지?

▶문=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내가 선임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얼마만큼 믿어야 하나요?▶답= 지난 20 년 이상 변호사로써 많은 케이스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부동산 에이져트와 손님 간의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께서는 전문성을 갖고 손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개중의 소수의 에이전트들은 손님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의 커미션 때문에 손님의 손익과는 상관이 없이 잘못된 조언이나

소장을 법적으로 전해 주는 방법

▶문=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전해 주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지요?▶답= 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에게 소장을 전해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장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일 경우, 재판 날에 출두하시면 소장을 기각하던지 다시 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해 준 후에 오라고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실 것입니다.민사 소송일 경우 판사에게

비즈니스 구매 시, 회사 주식을 구매할 경우 주의 사항

▶문= 제가 프랜차이즈 피자가게를 사려고 하는데 셀러 쪽에서 stock transfer로 하고 싶다는데 전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답= 1) 판매자의 채권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신 후에, 판매자의 채권이 구매자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할 것,2) 건물주와의 리스를 검토를 꼭 하셔서 조건을 검토해야 하며, 주식의 소유권을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건물 주인으로부터 리스를 구매자

퇴거 소송과 관련

▶문= 퇴거 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 퇴거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는 퇴거 소송은 민사소송의 소장 대답 기간인 30 일과 다는 소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법적인 대답을 법원에 접수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가끔 손님들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날짜가 아닌, 소장을 본인이 직접 받은 쉰 날로부터 5 일인 것입니다. 소장을 본인이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직원들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았을 경우 받은 날부터 5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