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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죄기록이. 있는 미시민권자 아들 한국 역이민가능할까요?

지역Ohio 아이디H**kchu****
조회5,477 공감0 작성일1/10/2024 1:02:05 AM
저와 제아내는 영주권자로 있으며 수년후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나이가 23세 미국 시민권자로 3년여 전 실수로 felony F4를 선고 받고 probation 2년을 마친 상태인데 혹시 수년후 저희 부부가 역이민을 갈때 제 아들은 같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갈수가 있다면 군대는 가야 하는지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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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4 9:44:51 AM

아드님은 후천적 시민권자라면 이미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군복무의무는 없지만, 동포비자를 받으실 수 없어 다른 비자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선천적 이중국적자라면 아직 병역의무가 남아 있어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이주한다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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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er**** 님 답변 답변일 1/10/2024 10:54:45 PM
선천적 복수 국적자 란 뜻을 잘 읽어 보세요. 후천적 시민권자 라고 국적 이탈을 18세 전에 하지 않았다면, 한국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이탈 이란 무엇인가 도 함께 읽어 보시고, 부모 가 영주권자 이면 한국 국적 소지자 이니까, 아드님의 병역 의무 는 아래 링크 전부 읽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더 궁금 하시면 NY 또는 LA 영사관/대사관에 문의 하세요.
제 사견은 인천공항 도착 즉시 군에 끌려 갈거 같습니다.(국적 이탈신고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2539&#:~:text=o%20%EC%86%8D%EC%A7%80%EC%A3%BC%EC%9D%98%20%EA%B5%AD%EA%B0%80(%EB%AF%B8%EA%B5%AD%2C%20%EC%BA%90%EB%82%98%EB%8B%A4,%EC%84%A0%EC%B2%9C%EC%A0%81%20%EB%B3%B5%EC%88%98%EA%B5%AD%EC%A0%81%EC%9E%90%EA%B0%80%20%EB%90%A9%EB%8B%88%EB%8B%A4.&text=o%20%EB%8C%80%ED%95%9C%EB%AF%BC%EA%B5%AD%20%EA%B5%AD%EB%AF%BC%EC%9D%B8%20%EB%82%A8%EC%84%B1,%EB%A5%BC%20%EC%84%B1%EC%8B%A4%ED%9E%88%20%EC%9D%B4%ED%96%89%ED%95%98%EC%97%AC%EC%95%BC%20%ED%95%A9%EB%8B%88%EB%8B%A4.
H**kchu**** 님 답변 답변일 1/10/2024 11:56:02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12세에 이민을 와서 19세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럼 후천적 시민권자인지요?
국적포기신고를 했는데도 한국 병역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H**ster****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12:10:39 AM
H**kchu**** 님 답변
네이버 에 국적상실 과 국적이탈 의 다른점 을 설명한 링크 이니 읽어 보세요
https://m.blog.naver.com/marupa21/222881383591
제 아들 놈도 한국에서 5학년 마치고 여기와서 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에 국적상실 신고와 함께 국적 이탈신고 해서 한국 방문시 병역문제 없이 자유스럽게 왕래 가능해요. 만약에 국적이탈 신고를 아직 안했다면, 대사관 이나 영사관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한국 군입대 는 전과 기록 (미국 에서 전과 기록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있는 남성은 아마도 입대 불허 일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 알아 보시고 추진 하세요.
j**tin20**** 님 답변 답변일 1/11/2024 8:44:25 AM
미국 시민권자로 felony F4 범죄는 절도등에 해당는 범죄입니다.
한국 비자는 받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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