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3/2025 8:54:02 AM
질문 주신 내용은 한인 남성분들이 실제로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폭력이 없더라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갔느냐, 보호명령이 나왔느냐, 형사 기록이 남았느냐”가 이혼과 양육권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요즘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애매해도, 상대방이 “밀쳤다, 팔을 세게 잡았다, 물건을 던졌다,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고 진술하고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폭력이 없었더라도 긴급 체포나 임시 보호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부되는 긴급 보호명령이나 이후에 신청되는 DVRO(가정폭력 보호명령)는 한 번 기록으로 남으면, 나중에 양육권, 면접교섭, 이혼 판결 조건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아이 문제가 걸려 있으면 영향은 더 큽니다. 법원은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아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양육권을 제한하거나 만남을 감독하에 하도록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라서 무조건 불리하다”기보다는, “DV 관련 기록이 한 번 남느냐 마느냐”가 실제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째, 언성이 높아질 조짐이 보이면 바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서로 소리 지르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은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무서웠다, 위협을 느꼈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싸움이 커지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거나, 대화를 그만하고 각자 방을 쓰는 식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절대 욕설, 협박성 표현, 폭력적인 메시지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이메일은 나중에 그대로 증거로 제출됩니다. “너 가만 안 둔다”, “경찰 불러도 좋다, 어디 한 번 해봐라” 같은 말은 본인은 그냥 화난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법원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감정이 올라올 때는 답장을 아예 안 하거나, “지금 서로 감정이 격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정도로만 남기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셋째,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는 차분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거나, 먼저 경찰 신고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시고, 특정 날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모를 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몰래 통화 녹음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녹음에 관해서는 꼭 변호사와 상의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대신 문자, 카톡,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대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만약 이미 경찰이 출동했거나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 상태라면, “거짓 고소다”라고 말만 반복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쪽 문제와 가정법 문제(보호명령, 양육권, 이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 변호사와 가정법 변호사에게 각각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 그날 이후에 오간 문자·카톡, 상대방의 행동 등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을 나중에 지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DV 이슈에서는 판사가 “혹시라도 진짜 폭력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가볍게 봤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나”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는 대체로 “조금 과하게라도 안전을 우선하는 쪽”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도 안 댔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싸움이 커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언성이 올라가는 순간 먼저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