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디스커버리 답변을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pinky77****
조회4,103 공감0 작성일11/21/2023 7:05:51 AM
소장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 되고
저희측에 RFA 와 RFI, RDOD를 30일까지 제출 하도록 요구를 했고 저희가 답변을 해서 저희 변호사에게 드렸어요.

저희 변호사가 답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뜸해지고, 저희가 제촉하니,
상대방 변호사하고 통화 했다고 답변 늦어도 괜찮다고,
30일 지나서 RFI 수정본을 보내 주셔서
그걸 공증 받고 다시 보내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RFI 수정본하고 RDOP만 확인했고,
RFA 수정본은 받지 못했어요.

이후에 저희 변호사의 로펌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로펌으로 이직하고,
일년 동안 아무한 진전이 없다가
저희가 제촉하니,
Motion of judgement을 하자고 하는대요.

저희가 그 동안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
변호사가 MSJ를 준비하는 과정은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염 없이 기다리게 되었고
제촉하니 다 되었다고 보내 준다고 하기를 반복하더니
보내 주시기를 않아요 ㅠㅠ

케이스가 종료 되기 전에
다른 변호사를 알아 볼까 하고 문서를 챙기는데
RFA 답변 문서가 필요해서
변호사에게 요청하니
수정 본이 아닌 저희가 처음에 드린 답변 문서를 되어 보내 주시네요

정황상 아무래도 RFA는 수정을 안 했고
저희 기존 답변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준 것 같아요,

그 기존 답변에는 RFI 도 함께 있는거라
RFI 수정한 것도 헛짓이 되었고,
상대방 변호사는 RFI 저희 기존 답변,
변호사가 수정한 답변 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된건지 알려고 해도
변호사가 연락을 계속 피해요

법원 열람 기록 보면 저희측 답변은 기록이 안 되어있고
우리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답변을 보내는 거지
법원에 제출하는게 아니라고 본인은 답변 제대로 했다고 하고
MSJ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ㅠㅠ

새 변호사를 선임해서 MSJ를 하면
RFA RFI RDOP 다 포함해서 제출하는게 저희에게 유리하죠?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1/2023 10:56:28 AM

이미 본인 변호사님 께서 알려 드렸듯이, 디스커버리 (Form Interrogatory, Request for Admission, Request for Special Interrogatory 등등)들은 법원에 제출을 하는것이 아니고, 쌍방의 변호사 끼리 주고 받는 서류 입니다.


만일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에게 신임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꼭 다른 변호사를 먼저 선임 하시기 보다는 일단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절차와 서류를 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생긴다는것도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MSJ 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스커버리에 대한 답변을 한것도 중요 하지만, 상대가 우리의 디스커버리에 한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 다르지만, Request for Admission 에 대한 잘못 답변을 한것은 중요 할수도 있고,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