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럽 비용과 절차 문의 드려요. - ASK미국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2 9:56:01 PM

To clarify, you can file bankrupcty to discharge any debts you owe. However, your bankruptcy will not discharge your husband's debt. For example, if you had a credit card under your name only, bankruptcy will wipe that debt out. However, if you had a credit card with both your name and your husband's name on it, you filing bankrupcty will only discharge your obligation that credit card. As such, the credit card company can still go after your husband. Hope this answers your question.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2 7:57:53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우선 저지멘트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저지멘트는 법정명령으로서 강제성을 띕니다. 여기서 강제성이란, 채무자(빚을 진 사람)를 상대로 채권자(주로 은행)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리행사는 주로 월급 압류, 은행구좌 압류, 자동차 압류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이나 비즈니스가 있다면 집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유취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압류는 영어로 “가니쉬멘트”라고 하고, 유취권은 “린”이라고 부릅니다. 저지멘트의 다음 순서는 가니쉬멘트 또는 린을 통한 권리행사인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은행구좌 동결, 월급 압류의 수순으로 진행될 듯 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저지멘트가 나오기 전 이었다면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좀 더 벌어 볼 수 있겠으나, 저지멘트가 나온 후에는 협상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지멘트에는 이미 변호사비도 상당액 들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한다고 하여도 금액을 많이 줄이기 힘들뿐더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단단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만불은 카드빚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액수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상대적인 액수겠지요. 하지만, 저지멘트 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서 빚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질문하신 분 본인이 파산해서 빚을 정리한다고 하여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편 카드에서 본인의 이름만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허용된 사용자”라는 분류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 본인이 파산하셔도 남편 앞으로 된 카드 빚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파산과 남편의 크레딧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용은 대략 $1500 에서 $2500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입니다. 파산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변호사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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