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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켈리포니아 선거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100****
조회1,825 공감0 작성일3/10/2024 1:28:13 PM
CA에서는 모든선거를 영주권자도 투표할수있읍니까?
만약,투표할수있는법이 통과되었으면 법조문내용을받아볼수있는지요?
그리고,영주권자가 투표할수없는데 투표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며 이러한내용을 어디에 알릴수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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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11:02:10 AM
CA에서는 모든선거를 영주권자도 투표할수있읍니까? NO

만약,투표할수있는법이 통과되었으면 법조문내용을받아볼수있는지요?

https://law.justia.com/cases/california/court-of-appeal/2023/a165899.html
https://immigrants.sfgov.org/rights/voting
Who can vote

Parents can now vote for 'school board members' in San Francisco
if they are all of the following: not a US citizen . . .
학부모 (영주권자 포함)들이 'school board members'를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리가 있고요.
[San Francisco city 와 Oakland city]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11:47:15 AM
영주권자가 투표할수없는데 투표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며 이러한내용을 어디에 알릴수있읍니까?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
(title:18%20section:611%20edition:prelim)

18 USC 611: Voting by aliens

[연방법에 따르면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며
연방 선거에서 법 위반에 대해 벌금, 1년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
granuleid:USC-prelim-title8-section1182&num=0&edition=prelim

[8 USC 1182: Inadmissible aliens
(10) Miscellaneous
(D) Unlawful voters
(i) In general
Any alien who has voted in violation of any Federal, State, or
local constitutional provision, statute, ordinance, or regulation
is inadmissibl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12:03:14 PM
"inadmissible" 미국 입국 불허

https://www.law.cornell.edu/wex/inadmissible#:~:text=
Inadmissible%20is%20an%20adjective%20used,evidence%20in%20each%20legal%20action.

[In immigration law, it would be foreign personnel
who are ineligible to enter a country.
In a United States-specific context, being inadmissible would mean
being inelig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
j**ky100****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12:25:14 PM
문의드린내용에 추가질문내용입니다.모단체에서 저번 3월5일 예비선거때 유권자등록을 하지않았거나 투표용지를 분실한사람도 ID(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투표할수있다했습니다.운전면허증이라는것은 영주권자도 받을수있는것인데 시민권카드나 증서가아닌 운전면허증으로도 투표할수있다는것이 이해가안됩니다.이것이 불법이 맞는것이죠?
그리고,LA10지구의 공화당,민주당 한인후보연락처 하나씩만 알수있을까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5:33:32 PM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뒷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This license is issued as a license to drive a motor vehicle.
It does not establish eligibility for employment, voter registration
or public benefits.] "운전 면허증은 유권자 등록 자격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https://www.sos.ca.gov/elections/voting-resources/voting-california/what-bring

[In most cases, a California voter is not required to show identification
to a polling place worker before casting a ballot.

However, if you are voting for the first time after registering to vote by mail
and did not provide your driver license number,
California identification number or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on your registration form,

you may be asked to show
'a form of identification' when you go to the polls.]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11/2024 6:01:17 PM
§ 20107. Standards for Proof of Residency
or Identity When Proof Is Required by Help America Vote Act 에 의하여
허용되는 30개 이상의 신분증 중 일부 목록들이 아래 웹시이트에 열거되어 있네요.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가
SSA 와 DMV 가 보유하는 투표 등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정보확인을 위하여 허용되는 신분증 중에
운전면허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BARCLAYS OFFICIAL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https://elections.cdn.sos.ca.gov/regulations/hava_id_regs_from_barclays_3_3_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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