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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8 1:09:49 PM
공소 시효는 범죄에 따라 다르나 위에 말씀하신 바로는 검찰의 기소가 그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4년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Penal Code §801.5)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Penal Code §801.5)
2001년에 경찰 Report 를 했으므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하는 시기는 2005년까지가 될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기간안에 기소를 했다면 Case가 Pending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