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기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 ASK미국

b**riste**** 님 답변 답변일 5/24/2008 7:41:01 PM

이민사기 라고 말씀 하셨는대, 당연히 형사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한사람에 대한 사기면, 형사사건은 성립이 않됩니다. 검사들이 한사람을 위해 시간을 할해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민사기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사기당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착수 핡ㅅ입니다.

결석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30일이 지나야 유요합니다.
30일이내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말대로 30일이 지났으면,

1. 30일이 지나도 피고가 재심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고가 군에입대했다던지, 병원에 입원 했다든지 등의 본인도 예기치 못하고 또 본인이 control할수없는 상황때문에 재판일에 출석을 못했다언지, 또는 이러한 사실때문에 3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2. 14일쯤 더기다려 보셨다가 피고측에서 통보가 없으면, 판결받으신것을 법원에서 confirm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후에는 피고인의 재산조사 및 차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인이 하기에는 힙드시고, 사건을 맡으셨던 변호사님을 찾아가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받아야 할돈이 변호사 비용보다 적을 경우는 않한 만도 못하지요. 아마 상대방 피고인이 이러한 계산까지 다 하고,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을 확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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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사기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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