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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08 10:12:36 AM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을 혼동하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형사 고발은 일반 변호사를 통하는것이 아니고 검사나 형사를 통해 고발을하여
형사 법정으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금전의 보상(피해자피해보상)을
하게하는것이며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죄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민사로 고발을 하셨다면 정식으로 법원게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후 판결받은 것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는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여지는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10년동안 유효하며 갱신하면 다시 10년동안 유효
합니다.
형사 고발은 일반 변호사를 통하는것이 아니고 검사나 형사를 통해 고발을하여
형사 법정으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금전의 보상(피해자피해보상)을
하게하는것이며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죄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민사로 고발을 하셨다면 정식으로 법원게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후 판결받은 것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는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여지는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10년동안 유효하며 갱신하면 다시 10년동안 유효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