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관련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20 11:07:38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어떠한식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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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20 7:02:13 AM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그리고 판결에 따르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추방대상 범위 및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승인받은 것까지 무효화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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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20 3:52:02 PM

4. 대법원과 DACA의 운명

결국 DACA
건은 대법원에 상정된 상태이며, 대법원의 결정이 DACA의 미래를 결정 짖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법원을 절대로 DACA 학생들의 추방을 허락하거나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DAC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판단할 것입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인들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또 한가지 추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국회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함으로 국회가 스스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와 국회의 싸움에 끼여 들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DAC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료하게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말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국회로하여금
이들에대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폐지 여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는 국회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어줄 경우 여론 및 정치적 상황은 국회로 하여금 DACA 학생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 갈 것입니다.

5. DACA 학생들,
추방 될 것인가?

추방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ICE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CE가 DACA 학생들을
지목해서 추방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DACA 학생들 중 법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속에 걸려 들어 추방 될 수 있는데 최근 ICE가 발표한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행정 명령안과 미국 정부 기관인 이민국이 발행한 DACA 신청서 안내서에는 DACA 학생들이 이민국에 신청하는 양식에 기재될 정보는 ICE와 나누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ICE가 DACA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런 단속 및 추방을 막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는 사랑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teusa.org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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