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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009 10:35:17 AM
많은 사례를 접하지만 대부분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것에 있습니다. shoplifting은 petty crime이라 하더라도 moral turpitude가 관여된 비도덕범죄입니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항상 이러한 범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가해진 제제와 관련하여 여기에 문의한것처럼 경찰에게 문의해 보십시요. 확인함이 없이는 무작정 그 백화점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모할 듯 싶습니다. 만일 갈 수 없는 신분인데 그걸 어기고 또 들어간다는것은 경범, 재범, 중범등 예전처럼 단순하게 해프닝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판결문도 살펴보시고 경찰에 문의해 보시길... 판결문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이민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는 항상 이러한 범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가해진 제제와 관련하여 여기에 문의한것처럼 경찰에게 문의해 보십시요. 확인함이 없이는 무작정 그 백화점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모할 듯 싶습니다. 만일 갈 수 없는 신분인데 그걸 어기고 또 들어간다는것은 경범, 재범, 중범등 예전처럼 단순하게 해프닝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꼭 판결문도 살펴보시고 경찰에 문의해 보시길... 판결문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