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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30:45 PM
Forgery(위조sign)인 경우 공소시효가 그 위조가 발견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공소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있습니다.(형법 803)
그러나 위의 경우는 형사 문제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년정도의
기간안에 Forgery를 Claim 하지 못한경우 은행을 상대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됩니다.
Forgery 란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 sign과 위조된것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으므로 왜 이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 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시작되므로 공소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수있습니다.(형법 803)
그러나 위의 경우는 형사 문제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년정도의
기간안에 Forgery를 Claim 하지 못한경우 은행을 상대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됩니다.
Forgery 란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 sign과 위조된것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으므로 왜 이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 하실 수 있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