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넘버가 없는 경우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6/2017 7:11:1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셜넘버를 다른 제 3자에게 쓰게 하거나, 상대방이 이용한다면, 신분위조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소셜넘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금보고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ITIN 넘버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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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4/2017 3:10:59 AM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답. 불법인줄 알면서 해도 되냐고 물어볼 때는 후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겠지요?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다면, 그래서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니겠지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법을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법을 다 알 수도 없을뿐더러 때때로 일부러 어기기도 하니까요. 운전하다 보면 속도를 어기기도 하고, 길을 걷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내용이 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제대로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을 아는지 여부 (2)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 자신의 쏘셜 번호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냐고 물어볼 때는 그 질문 자체에 이미 그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질문이 적법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꼭 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요. 모든 법은 따라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답변만으론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아는 분"에게 쏘셜 번호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여러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질문하신 분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2) "아는 분"과 공범이 되며 (3) "아는 분"이 앞으로 질문하신 분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내고,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이를 제지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도둑질은 해도 되지만 강도는 안된다고 했다면, 어느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불법이며, 후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못 나오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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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2****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2:41:42 AM

SSN 대신에 ITIN 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무슨신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일하는데에 ITIN 으로도 충분할텐데요... 소설넘버를 쓰게 하시는건 굉장히 위험한일로 보입니다..... 하지 않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j7**** 님 답변 답변일 5/26/2017 8:47:3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합법적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텍스넘버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도 될까요?

e**j7**** 님 답변 답변일 5/27/2017 9:54:55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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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넘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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