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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살인 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emod****
조회2,539 공감0 작성일3/31/2009 3:02:19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형사법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사망한(2급 살인) 경우엔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그저 무기징혁으로만

나오는데 초범 기록에, 사고가 고의성이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상대방 유족들

이 용서를 한다면 무기징혁 만큼은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때 처음에 드는 비용과 대충 총 얼마나 들며 재판은 어

느정도 하는지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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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0:24:37 AM
대부분 형량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말씀해주신 내용이 참작 될 수있습니다. 어느 법원또는 검사 또는 판사에 따라 모든것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Fact)을 정확히 알고 그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므로
지면으로는 말씀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변화사에 따라 변호비용이 다르고 그 상황(Fact)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면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31/2009 5:34:26 PM
사정을 보면 무기는 절대 아닐거인데 징역도 징역이지만 지금 몇년 살고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Felony에 Convict 를 않하게 돈이 많이 들도라도 유명한 변호사 써야합니다. Convict 당하면 풀려나와도 그기록 (Convicted Felon)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The color of American Justice is green. 이라는말 들어보셧나요? 돈많은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O.J. Simpson 과 John Hinkley (Presidnet Reagan쏜사람) Case 가 보여주듯이.
k**emod****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2:02:3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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