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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2:18:10 PM
위에 질문 주신 내용은 상해법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눈이 심하게 다칠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요한것은 현재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치료비나 학교 등록비 등등을 다 포함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액재판(small calim)에 해당되는 일인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생각해볼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자녀가 다치는것을 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눈이 심하게 다칠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요한것은 현재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치료비나 학교 등록비 등등을 다 포함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액재판(small calim)에 해당되는 일인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생각해볼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자녀가 다치는것을 본 경우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