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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9:36:54 AM
>>>2001년 노동허가 신청시 제출한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의 가족이민 신청시 그 우선일자의 소급이 가능한지요?
아동신분유지법의 전문을 읽어보면 님의 경우 취업이민에서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과는 별도로 이전부터 있던 이민법 내용에는 청원자가 다르면 이민수속의 한 순위에서 다른 순위로 이전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동신분보호법의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 중인 케이스가 있어서 결과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민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 주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전의 우선일자를 소급해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의 적용은?
적으신 내용대로라면 2000년 12월 21일 당일날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아동신분유지법의 전문을 읽어보면 님의 경우 취업이민에서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과는 별도로 이전부터 있던 이민법 내용에는 청원자가 다르면 이민수속의 한 순위에서 다른 순위로 이전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동신분보호법의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 중인 케이스가 있어서 결과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민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 주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전의 우선일자를 소급해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의 적용은?
적으신 내용대로라면 2000년 12월 21일 당일날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