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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09 8:34:46 AM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요. 이미 두려워해야 할 시점은 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것을 두려워했어야 했고, 이것이 인명사고 없이 단속된것,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금되고 있는것은 부모로서 아드님에 대한 음주운전 사고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들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교훈을 통해 아드님께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던가, 음주운전을 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증만 취소되고 평생 면허를 못갖게 되면 적어도 음주운전의 유혹은 물리칠 수 있을것이나, 평생 그러한 핸디캡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아드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를 잘 수긍하시고 받아들이시도록 하시고, 물론 감옥에는 아드님과 동일한 결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이 감옥생활도 물론 두려우시겠지만, 정작 두려워하셔야 할 부분은 죄인들과 있는시간이 아니라, 이후 아드님이 사회로 나왔을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인가입니다. 세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죄없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두려워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5월 28일 재판장에서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사람들이 금지한 대상이므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타당함이 있으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른 도움을 받아 아드님의 음주운전 사유가 피치못할 사유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운전자들이 단순 감옥생활등에 대해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로인해 해당 질문자 역시 자식의 음주운전 사실보다는 옥살이에 대해 더 두려워하는것이 모순인듯 싶어, 답변드립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아드님께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던가, 음주운전을 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면허증만 취소되고 평생 면허를 못갖게 되면 적어도 음주운전의 유혹은 물리칠 수 있을것이나, 평생 그러한 핸디캡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아드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를 잘 수긍하시고 받아들이시도록 하시고, 물론 감옥에는 아드님과 동일한 결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이 감옥생활도 물론 두려우시겠지만, 정작 두려워하셔야 할 부분은 죄인들과 있는시간이 아니라, 이후 아드님이 사회로 나왔을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인가입니다. 세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죄없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두려워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5월 28일 재판장에서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사람들이 금지한 대상이므로 이를 넘어설 수 있는 타당함이 있으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른 도움을 받아 아드님의 음주운전 사유가 피치못할 사유였는지, 어떠한 사유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운전자들이 단순 감옥생활등에 대해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로인해 해당 질문자 역시 자식의 음주운전 사실보다는 옥살이에 대해 더 두려워하는것이 모순인듯 싶어,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