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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29:45 PM
지금 상황으로 보아 상대편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가 와서 진술을 받아간것은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한 경위를 알기위한
조사과정으로 형사가 Report를 만들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그 Report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결정은 검사의 고유권한이고
어떤 Report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가 와서 진술을 받아간것은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한 경위를 알기위한
조사과정으로 형사가 Report를 만들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그 Report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결정은 검사의 고유권한이고
어떤 Report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